부산 개인택시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산에서 개인택시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수치가 0.152% 가
부산 개인택시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산에서 개인택시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수치가 0.152% 가
부산에서 개인택시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수치가 0.152% 가 나왔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는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을 한다면 번호판만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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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개인택시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수치가 0.152% 가 나왔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는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을 한다면 번호판만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가 감경되더라도 개인택시 자격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벌금은 7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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