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충청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5. 3. 11. 오후 2:06:02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책임 여부

음주운전 방조죄는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제공 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선생님은 명확히 만류했고, 차키 제공 등도 없었기 때문에 방조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조사 대응

경찰이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면 당장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사촌형이 경찰서에 오라고 전했더라도, 정식으로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입대 일정으로 출석이 어려우면, 경찰에 사정(군 입대 예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3. 처벌 가능성

동승 자체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방조죄가 적용되려면 적극적 가담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선생님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추천 행동

경찰 연락이 오면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세요.

혹시 모를 법적 대응을 위해 사건 당일의 상황(말린 정황 등)을 기억해두세요.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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